개인회생 · 자격·재신청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4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기산점은 사건 기록과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예전 개인회생이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됐어요
면책을 받지 않았으므로 5년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왜 폐지되었는지, 지금은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폐지 후 재신청의 세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이번엔 파산을 하고 싶어요
파산에서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이전 사건번호와 법원
- 면책결정 확정일 또는 폐지·기각 결정일
- 이전 사건의 결정문
- 이전 이후 새로 생긴 채무 목록
- 현재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전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10년 이내 사건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을 숨기면 서류 허위 제출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문이 없으면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거의 다 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음 순서
- 이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 또는 종료일 확인하기
- 이전 결정문 확보하기
- 5년 경과 시점 계산 후 신청 시기 정하기
- 폐지 이력이 있다면 상담으로 재신청 가능성 검토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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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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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이용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채무조정을 거친 사람의 신청을 막지 않고, 오히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의 감면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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