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자격·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직장은 다니는데 빚이 연봉보다 많아요
급여소득자이고 채무가 한도 이하라면 기본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이후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남는지, 그 돈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를 함께 봅니다.소득이 들쑥날쑥한 자영업자예요
사업소득도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최근 소득 자료로 평균 소득을 잡고, 영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공제합니다.몇 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일부터 신청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전체 채무 목록과 금액
- 담보가 잡힌 채무 여부
- 재산 목록(보증금, 차량, 보험, 예금)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 부양가족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청자격은 '소득이 있는지'와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를 기본으로 하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가감하므로, 소득이 이 금액보다 크게 많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집니다. 소득·재산·채무를 한꺼번에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
- 전체 채무와 소득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기
- 가족 수 기준 생계비와 월 소득의 차이 계산하기
-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 재산·채무 구조가 복잡하면 상담으로 자격 검토받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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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되며, 세금 중 일부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월급이 적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기준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로 잡힌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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