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적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기준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1. 01

   혼자 사는데 월급이 170만 원 정도예요

   1인 가구 실무 기준 생계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세금·보험료까지 공제하면 변제금이 아주 작아지므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수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02

   부양가족이 있어서 생계비가 많이 들어요

   부양가족이 늘면 인정되는 생계비도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의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03

   월세나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주거비·의료비가 기준보다 많이 든다면 계약서·진료비 영수증 같은 자료를 내고 생계비 추가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르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자료
• 부양가족 관계 자료와 가족의 소득 자료
• 월세 계약서 등 주거비 자료
• 정기적인 의료비 자료
• 전체 채무 목록

1. 01
   가족 수에 맞는 생계비 기준 확인하기
2. 02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 빼 보기
3. 03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
4. 04
   남는 금액이 없으면 상담으로 파산과 비교하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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