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 갚아 왔다면 앞으로 왜 갚기 어려운지를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등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