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살고 서울에서 일해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설치된 회생·파산 사건 전담 법원으로, 법률상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주소가 서울인 경우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있어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경기도에 살고 서울 회사에 다녀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주소지뿐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법원(예: 수원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중 선택할 여지가 있고,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지를 소명합니다.배우자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이에요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은 한쪽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배우자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영업소가 서울 인근에 있는 개인사업자예요
서울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서울고등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회생·파산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이 특별관할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영업소·근무지 기준의 기본관할로 판단합니다.신청한 뒤 다른 법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나요?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로 신청했다면 근무가 계속되는지 소명 자료를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배우자·보증인 사건번호(관련 사건 관할 활용 시)
-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과와 개인회생1과·2과를 두고 있고, 부서안내 기준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열람복사 창구는 3별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메뉴에 개인회생 실무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생계비·청산가치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안내되어 있고, 대표전화는 02-530-1114입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법원 확인
- 관할 소명 자료 준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인
- 법원 선택과 서류는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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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경기도 어디까지인가요? 고양·부천은 어디로 가나요?법원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시와 양평군입니다.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므로, 경기도라고 모두 수원회생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인천·부천·김포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법원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역할을 맡습니다. 관할은 인천광역시 전역과 부천시·김포시이며, 북부지원·부천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서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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