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외국인이 이 법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도 같아서 국내에서 계속 들어오는 소득과 채무 한도를 갖춰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청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1. 01

   체류기간이 변제기간보다 짧아요

   실무상 법원은 변제기간 동안 체류와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체류기간 연장 가능성이나 체류자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야 할 수 있고,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02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살고 있어요

   배우자·자녀와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다면 체류 지속성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국내 서류와 함께 본국 서류의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03

   본국에 재산이 조금 있어요

   재산목록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을 적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빠뜨리면 허위 기재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치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해외 재산의 가치는 현지 시세 자료와 번역본으로 소명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여권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자료
• 국내 소득 자료
• 국내외 재산 자료와 번역본
• 전체 채무 목록

1. 01
   체류기간과 연장 가능성 확인하기
2. 02
   국내외 재산·소득 자료 정리하기
3. 03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신청 가능성 검토하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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