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서류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직장인이에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실무상 일정 기간의 급여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 예상액 자료를 내기도 합니다.집은 월세고 차가 한 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이 있다면 해약환급금 증명서, 예금은 잔액 증명이나 거래내역을 냅니다.채무 서류는 뭘 떼야 하나요?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받고, 판결·지급명령이 있으면 그 결정문도 준비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는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 차량·부동산 등기·등록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 통장 거래내역
-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서류는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배우자 소득 자료, 일정 기간 이상의 거래내역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순서
- 접수 법원의 필요서류 안내 확인하기
- 공공서류 발급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정하기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요청하기
- 빠진 서류가 없는지 상담으로 점검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3항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제8호
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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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개인회생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프리랜서(3.3% 사업소득)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프리랜서도 일감이 계속 이어져 소득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아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달마다 달라도 괜찮지만, 법원은 최근 소득 자료로 평균을 내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므로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되며, 세금 중 일부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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