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절차·기간·비용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여기에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 설명),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 주소를 다 모르겠어요
신용정보 조회와 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물, 부채증명서로 상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없는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추가로 내는 것이 법에서 허용됩니다.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채무가 생긴 시기와 이유, 갚으려고 노력한 과정,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사실대로 씁니다. 관재인 면담이나 심문에서 이 내용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통장 내역은 얼마나 뽑아야 하나요?
제출 기간은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큰 금액 입출금에는 설명을 붙여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
- 재산목록과 증빙(등기부,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계약서)
-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빙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개인파산 양식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발급일 기준이 있는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하면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발급 방법이 달라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신청합니다.
다음 순서
- 접수 법원의 개인파산 양식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와 재산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진술서를 작성한 뒤 서류 전체를 대조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항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때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개인파산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는지, 몰라서 빠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법은 파산신청 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