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파산관재인·폐지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가족에게 보낸 돈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생활비 지원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체 시기와 목적을 정리하고 가능한 증빙을 준비해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면책에 더 불리합니다.기억이 안 나는 거래가 있어요
모른다고만 하기보다 확인해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고, 통장 내역이나 카드 명세서로 확인한 뒤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측으로 답했다가 사실과 다르면 허위 설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면담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관재인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경위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관재인에게 연락해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방식은 관재인과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신청서·진술서 사본
- 최근 수년간 통장 거래내역
- 큰 금액 입출금 설명 메모
- 급여명세서 등 현재 소득 자료
- 임대차계약서·보험증권 등 재산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면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입니다. 신청서에 쓴 내용과 면담 답변이 달라지지 않도록 진술서를 다시 읽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설명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진술서와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큰 금액 거래마다 날짜, 상대, 목적을 메모합니다.
- 면담 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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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개인파산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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