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통상 돈을 받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상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에는 지급할 금액과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몇 %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내용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받은 금액을 시간 순으로 씁니다. 증거로 송금 내역, 차용증, 메시지를 붙입니다.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해요
이 경우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갚기로 한 약속, 이자 지급, 상환 일정처럼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증·송금 내역
-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받은 금액과 날짜 정리표
- 상대 주소(주민등록상)
- 인지대·송달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송 중이라도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이기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금액을 정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증거 정리와 청구 금액 계산
- 관할 법원 선택 후 소장 제출(전자소송 가능)
-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
- 판결 후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을 선고할 경우, …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379조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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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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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민사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상대방 사는 곳 말고 제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요?민사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채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민사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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