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멸시효·이자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갚기로 한 날짜가 있었어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독촉이 없어도 됩니다.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소비대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에 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상대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에서 이율 적용 시점이 나뉘기도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원금과 변제기
- 약정 이율 여부
- 민사·상사 구분
- 소장 송달일
- 일부 변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는 따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간 대여는 연 20%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별로 이율이 바뀌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구간을 나눠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
- 변제기와 약정 이율 확인
- 구간별 이율 정리(약정·5%·6%·12%)
- 청구취지에 이율과 기간 반영
- 계산이 복잡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상법 제54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 …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 ②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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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민사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고, 갚을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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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와 그 금액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받을 돈과 이자 기준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씁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금액과 날짜가 증거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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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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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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