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집을 팔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받을 돈과 처분 우려를 소명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이후 상대가 집을 팔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울 수 없어 본안 판결 후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 회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01

   상대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남는 가치가 있어야 가압류의 실익이 크므로, 등기부 분석이 출발점입니다.
2. 02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면 상대 명의가 아니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채권자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3. 03

   공동명의 집이에요

   상대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압류도 처분을 묶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지분 경매로 회수하는 과정은 단독 소유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근저당·전세 등 권리 확인
• 받을 돈 증빙
• 처분 우려 정황 자료
• 등기 관련 비용과 담보 준비

1. 01
   등기부로 소유와 선순위 권리 확인
2. 02
   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담보 제공
3. 03
   등기부 기입 확인
4. 04
   본안 소송 후 강제경매 신청, 필요하면 상담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406조 제1항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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