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고, 갚을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1. 01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어요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 됩니다.
2. 02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청구할 수 있고,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03

   연 30%로 약정했어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소송에서도 연 20%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그동안 받은 이자를 원금에 반영해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이자 조항
• 실제 지급한 금액(선이자 공제 여부)
• 받은 이자 내역
• 원금 잔액 계산표

1. 01
   약정 이율을 연 기준으로 환산
2. 02
   받은 이자와 원금 잔액 다시 계산
3. 03
   초과분은 원금에 반영해 청구액 확정
4. 04
   다툼이 있으면 상담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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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제한법 제3조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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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제55조 제1항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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