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가족간 차용증, 부모님이나 형제와 돈 거래할 때도 써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 돈은 나중에 준 돈(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차용증과 실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확인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형제에게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받은 적 없다고 해요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문자, 일부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런 정황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려드리려고요
차용증에 금액, 상환 기간, 이자, 상환 방법을 정하고 실제로 그대로 갚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만 있고 상환이 전혀 없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가족끼리라 이자 없이 하고 싶어요
민사상으로는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고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간 차용증 2부
- 원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 상환 일정표
- 원금·이자 상환 이체 기록
- 필요하면 확정일자나 공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족 간 차용증에도 일반 차용증과 같은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현금 대신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보내고 메모에 원금 상환, 이자라고 남기면 증빙이 됩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다투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형제간 분쟁에서도 이런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순서
- 금액·기간·이자 조건 합의
- 차용증 작성 후 계좌로 지급
-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상환하며 기록 유지
-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 병행
법령 근거
민법 제598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603조 제1항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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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민사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민사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민사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민사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고, 갚을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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