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인데 계속 독촉이 와요. 갚아야 하나요?

카드대금이나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보통 5년,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의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후 양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채무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이나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