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꼭 내줘야 하나요? 안 주면 추심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매각된 채권이라 금액을 모르겠어요
양수인도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은 자라면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5조). 원금, 이자, 처음 연체일, 양도 경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요청했는데 계속 안 줘요
개인금융채권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으면 추심이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2호). 교부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므로(채권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요청 일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다시 요청합니다.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해요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 작성을 위해 부채증명서나 채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발급 방법과 기간이 달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확인서 요청서(서면·문자)
- 요청 일시 기록
- 채권자 명칭과 연락처
- 기존 통지서·계약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무확인서는 소멸시효 판단, 금액 다툼, 채무조정·회생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받은 서류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요청할 때 상환 약속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시효가 문제 되는 채권이라면 통화 중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채권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받은 내용으로 금액과 처음 연체일을 확인합니다
-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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