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 관련해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부업체 추심이 너무 심해요
대부업자는 대리인 선임 통지 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카드사 추심도 멈출까요?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리인을 선임해도 연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채권별 7일 7회 연락 제한,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같은 다른 보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어요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공공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므로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 요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 업종 확인(대부업·금융기관·추심회사)
- 대리인 선임 통지서(서면)
- 통지 발송 증빙
- 통지 후 직접 연락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리인 선임은 연락을 줄이는 수단일 뿐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연락 대신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리인 선임과 함께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후에도 직접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추심자가 대부업자인지 금융기관·추심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대부업 등이라면 대리인 선임 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함께 정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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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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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화, 일주일에 몇 번까지 괜찮나요? 밤에 와도 되나요?채권추심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이런 것도 불법추심인가요? 불법 채권추심 기준이 궁금해요채권추심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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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처럼 급한 상황은 경찰(112)에, 금융회사·추심회사·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나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 같은 증거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채무 자체를 정리할 방법도 검토해야 추심이 근본적으로 멈춥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빚 독촉 연락이 가족에게 와요.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꼭 내줘야 하나요? 안 주면 추심할 수 있나요?채권추심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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