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제도가 정말 있나요? 채무탕감제도 종류와 조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이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심사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