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심사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빚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전액이 사라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과 취약계층 특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조정,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 소각 등이 있고, 대부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절차가 끝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 채무 한도,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비율 같은 일반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고,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유와 남은 채무 구성에 따라 회생 재신청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