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고도 안 갚는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주소지 관공서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01

   판결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유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02

   가집행 판결만 있어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미이행을 이유로 한 등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가집행으로 재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3. 03

   등재되면 상대가 결국 갚을까요?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집행권원과 확정일
• 6개월 미이행 사실
• 인지 1천원과 송달료
• 채무자 주소

1. 01
   집행권원 확정일부터 6개월 경과 확인
2. 02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등재 신청
3. 03
   등재 후 변제 협상 또는 재산 집행 병행
4. 04
   필요하면 상담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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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제5항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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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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