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01

   실직으로 못 내서 폐지됐고 지금은 재취업했어요

   폐지 사유가 해소된 사정이 분명하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로 소득이 다시 안정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02

   폐지되자마자 다시 신청하려고요

   사정 변화 없이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03

   예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로 새 사건 채권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자 등이 붙었을 수 있어 채권자별 잔액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사건번호와 폐지결정문
• 폐지 사유와 해소 자료
• 현재 소득·재산 자료
• 채권자별 최신 부채증명서
• 신청일 전 10년 내 사건 관련 서류

1. 01
   이전 폐지 사유 정리
2. 02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 다시 계산
3. 03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새로 발급
4. 04
   재신청 가능성 상담 또는 자가진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제7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