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사업소득)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일정 기간 반복해서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며칠짜리 단기 알바이거나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되며, 세금 중 일부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기준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