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직업
프리랜서·배달라이더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수입이 매달 일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을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이 거의 끊겨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을,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배달 앱으로 매주 정산받아요
플랫폼 정산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3.3%) 내역이 소득 자료가 됩니다.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별로 받는 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비·이륜차 보험료·리스료처럼 일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성수기와 비수기 수입 차이가 커요
월별 편차가 크면 실무상 최근 1년 안팎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변제금을 낼 수 있도록 성수기 수입 일부를 따로 모아 두는 계획이 필요하며,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아 증빙이 부족해요
입금 기록이 없는 수입은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몇 달이라도 통장으로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금액증명·거래처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적으면 허위 서류 제출로 기각·폐지될 수 있습니다.요즘 일이 거의 끊겼어요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고 재산도 적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 계약서·발주 내역 등으로 소득 전망을 소명해 개인회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처럼 수수료 수입이 달마다 달라요
수수료 소득도 반복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명세, 환수 내역을 함께 내면 실제 순소득을 설명하기 쉽고, 환수금이 잦다면 그 부분을 공제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플랫폼·거래처 정산 내역(최근 1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 통장 입출금 내역
- 업무용 이륜차·차량 리스·보험 계약서
- 업무 필수 비용 영수증
- 위촉·용역 계약서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프리랜서는 소득 증명이 어려워 보정 요구가 반복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잡히지 않는 수입이 있다면 통장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게 월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월별 수입과 필수 비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변경 신청이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은 계정 정지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생계비 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변제금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여러 플랫폼을 함께 쓰는 경우 모든 정산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최근 1년 월별 수입·필수 비용 정리
- 평균 소득과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 비교
- 소득 전망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비교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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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되나요? 가게를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상황별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소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미 폐업했고 앞으로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무직이거나 구직 중이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파산이 맞나요?상황별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지금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이 확정됐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 중에 이직·이사·결혼처럼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상황별
인가 후 변제 기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득·재산·주소처럼 변제계획의 전제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알린 뒤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렵다면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공무원·교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직장을 잃나요?상황별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용 결격에 해당하지만, 재직 중인 공무원은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으므로,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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