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절차
개인회생 변제 중에 이직·이사·결혼처럼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인가 후 변제 기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득·재산·주소처럼 변제계획의 전제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알린 뒤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렵다면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직하면서 월급이 줄었어요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인가 요건이 다시 적용되므로, 줄어든 소득 자료(새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갖춰 미납이 생기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어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여금 수준이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요
주소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해 보정이나 출석 요구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달라지는 이사라면 재산 변동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결혼·출산으로 가족이 늘었어요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변제금이 몇 달 밀렸어요
미납이 쌓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몇 회 미납이면 폐지를 검토하는지는 실무상 법원마다 다르므로, 밀린 즉시 회생위원과 상의해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큰 병에 걸려 더는 갚기 어려워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자료를 갖춰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변제금 납부 내역(입금 확인증)
- 소득 변동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주소·연락처 변경 신고서
-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서류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필요 시)
- 회생위원 연락처와 사건번호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실직·소득 감소·질병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변경 신청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 중 상속이나 보험금처럼 큰 재산이 생기면 재산 변동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중 새 대출은 상환 부담을 늘려 수행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변동 사항(소득·주소·가족) 정리
-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미납이 생겼다면 바로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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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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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배달라이더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상황별
수입이 매달 일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을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이 거의 끊겨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을,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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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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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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