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월급은 일정한데 가족이 많아요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본, 송금 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모아둔 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만 계산한 3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청산가치 이상을 갚도록 계획을 짜게 됩니다.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정도예요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게 나오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 외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재산 자료(예금·보험·차량·보증금)
-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소득은 최근 일정 기간의 세후 월평균으로 잡고,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최종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 중 큰 쪽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인정 범위나 상여금 반영 방식에 따라 몇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자료를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 소득·가족·재산 자료 모으기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각각 계산
-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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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개인회생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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