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혼자 살고 세후 월 250만원 받아요
2026년 1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1,538,543원을 빼면 월 약 96만원이 가용소득입니다. 36개월이면 약 3,461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이 정도가 기본 변제 규모가 됩니다.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4인 가족 외벌이로 세후 월 450만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모두 인정되면 4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3,896,843원을 빼 월 약 60만원이 됩니다. 자녀 부양 분담이나 부모 부양 인정 여부가 가구원 수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이랑 차도 있어요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계산 결과보다 실제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세후 월평균 소득(상여 포함)
- 가구원 수와 부양 사실 자료
- 재산 목록과 평가액
- 총채무액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소득은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의 월평균으로 보고,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보는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급여명세서로 세후 월평균 소득 계산
- 가구원 수별 생계비 확인
- 청산가치와 비교
- 자가진단으로 결과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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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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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으면 따로 더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 때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반영했다면 상여금을 받는 달에 따로 더 낼 필요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상여금 수령 달에 추가로 내도록 변제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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