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자격·신청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압류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수급비 통장이 압류될까 봐 불안해요
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 수급비가 섞여 들어오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급 전용 계좌를 지정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파산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파산 절차와 수급 자격 판단은 별개 절차입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파산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도 알려야 합니다.신청 비용을 낼 돈도 없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법률구조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예납금 기준과 납부 방법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수급자 증명서
- 급여수급계좌 지정 여부
- 수급비 외 소득·재산 내역
- 채무 목록과 연체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수급자 사건은 재산이 적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채무가 생긴 경위와 수급 전후 재산 변동은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수급비를 모아 둔 돈도 일반 계좌에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좌 사용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필요해 수급자에게는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
- 수급 전용 계좌를 지정해 사용합니다.
- 공적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와 채무 자료를 모아 신청을 준비합니다.
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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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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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개인파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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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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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법은 파산신청 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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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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