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자격·신청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70대이고 국민연금만 받아요
연금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보아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투병 중이라 일을 그만뒀어요
진단서, 치료 기간, 의사 소견처럼 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후 다시 일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30대인데 지금은 무직이에요
젊고 일할 능력이 있으면 지금 무직이라도 앞으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을 법원이 고려합니다. 구직 노력, 건강 상태, 경력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 연금·수당 수령 내역
- 진단서·소견서·장애 관련 서류
- 퇴직·실직 증빙
- 부양가족과 생활비 내역
- 구직 활동 기록(해당 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고령·질병 사건은 채무가 생긴 경위(생활비, 치료비, 가족 사업 보증 등)를 함께 설명하면 면책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법원이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출석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소득과 건강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 가능성과 비교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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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압류되나요?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부모님이 개인파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은요?개인파산
부모님이 파산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과 자녀가 번 돈은 부모의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남고, 자녀 계좌에 사실상 부모의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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