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자격·신청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재산 조사와 면책 심리가 이어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어야 채무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전까지 법원과 파산관재인(파산 재산을 조사·관리하는 사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면책신청서를 따로 안 냈는데 괜찮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면책 심리가 진행됩니다.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되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면책 동시신청 여부
- 채무 종류별 목록(세금·벌금 포함)
- 최근 재산 처분 내역
- 법원 송달 주소 확인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파산선고 = 빚 탕감'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고,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도 복권 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면책불허가사유(낭비, 재산 은닉, 허위 서류 등)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 비면책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비교한 뒤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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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비면책채권)은 무엇인가요?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대부분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개인파산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고(당연복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 이 밖에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서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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