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낭비한 부분이 있는데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낭비의 규모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뒤의 생활 태도, 질병이나 실직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법원이 일부를 갚으라고 했어요
실무상 일부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립하도록 한 뒤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운용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면책불허가가 났어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할 자료
-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경위 정리
- 현재 소득·지출·부양 상황 자료
- 질병·실직 등 사정 증빙
- 성실한 절차 협조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재량면책에서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태도와 구체적인 소명입니다. 실무상 불허가사유를 감추다 관재인 조사로 드러나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위를 먼저 밝히고 그 뒤의 생활 변화,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불허가사유가 될 만한 사실을 스스로 먼저 정리합니다.
- 경위와 현재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고 관재인 조사에 협조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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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개인파산
쉽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는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개인파산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복권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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