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쉽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는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이럴 땐 이렇게
빚 대부분이 코인 투자 손실이에요
투자 손실이 곧바로 도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투기적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행행위나 낭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시기, 규모, 소득 대비 비율이 함께 검토되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도박은 몇 년 전에 끊었어요
도박을 끊은 시기, 치료나 상담 이력, 이후 성실하게 생활한 사정은 재량면책 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생활비 빚과 투자 빚이 섞여 있어요
채무 전체 중 낭비·사행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원인별로 금액을 나눠 정리하면 법원이 경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원인별 증빙을 함께 내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 원인별 금액표
- 증권·거래소 계좌 거래내역
- 도박 중단 시기와 치료·상담 기록
-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 자료
- 반성과 재기 계획을 담은 진술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사행성 채무가 있는 사건은 관재인이 거래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법원이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립하도록 한 뒤 재량면책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마다 운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구조라 같은 사정이 있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득이 있다면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채무를 원인별로 나눠 금액을 정리합니다.
- 투자·도박 관련 거래내역을 숨김없이 준비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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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개인파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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