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신청 당시 남아 있는 주식의 평가액과,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을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더할지입니다. 일부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기준을 두고 있지만,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지금도 주식이 남아 있어요
신청 무렵의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신청 직전에 팔아 현금으로 바꿨다면 그 현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출받아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어요
손실 경위와 시기를 증권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할지는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빚을 진 뒤에도 계속 투자했어요
채무가 늘어난 뒤에도 고위험 투자를 이어간 사정은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할 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멈춘 시점과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증권 계좌 거래내역(최근 수년)
- 현재 보유 주식 평가액
- 투자 자금 출처(대출 내역)
- 손실 경위 정리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투자 손실금 반영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증권사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발급
- 보유 주식 평가액 확인
- 손실 경위 정리
- 상담으로 관할 법원 실무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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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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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투자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남은 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개인회생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당시 거래소나 지갑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은 평가액만큼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이미 잃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빠뜨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잔고는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개인회생
신청 무렵 모든 통장의 잔고가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 쓰이며,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개인회생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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