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지인·가족)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01

   친구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고 싶어요

   신청을 앞두고 친구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한 것이 되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2. 02

   대출 원리금을 매달 자동이체로 내고 있어요

   약정대로 매달 내는 정상 상환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큰돈을 한꺼번에 갚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3. 03

   이미 가족에게 꽤 큰돈을 갚아 버렸어요

   숨기지 말고 진술서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어, 변제계획을 세울 때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변제 내역(누구에게, 언제, 얼마)
• 가족·지인 채무의 차용 내역
• 대출 약정상 정상 상환 여부
• 신청 예정일

1. 01
   최근 변제 내역 정리하기
2. 02
   편파변제 해당 여부와 금액 계산하기
3. 03
   변제계획에 미칠 영향은 상담으로 검토받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제3호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제2항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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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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