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책 후 대출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으로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개인 신용 상태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