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재산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 되나요?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은 차는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시세에서 남은 할부·자동차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할부금융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은 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 채권이라, 차를 계속 쓰려면 그 대출은 회생 변제와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을 선택하면 가치가 있는 차는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출퇴근과 일에 꼭 필요한 차예요
업무에 필요한 차라도 청산가치 계산에서 저절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유지비 일부를 영업비용이나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인정 범위는 직업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할부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금융·캐피탈 채권은 담보권 실행으로 차를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연체하면 차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할부금과 회생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오래된 차라 시세가 거의 없어요
시세가 낮으면 청산가치 영향도 작습니다. 실무상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시세 자료로 평가하며, 법원마다 쓰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연식·주행거리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신청 전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신청 직전 처분은 판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면 차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이미 했다면 경위를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변제 중에 차를 새로 사도 되나요?
변제 기간 중 새 할부나 대출로 차를 사면 생계비와 변제금 구조가 흔들려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장애인용 차량이에요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어서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차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록증과 장애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 시세 자료(차량기준가액 등)
- 할부·자동차담보대출 잔액증명
- 업무용 사용 소명 자료(해당 시)
- 자동차보험 증권
- 최근 차량 처분·명의변경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차량은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재산입니다.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많으면 청산가치 부담은 거의 없지만 매달 할부금이 생계비를 압박하므로, 차를 계속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 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이나 인수 옵션이 있다면 그 가치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나 고장으로 실제 가치가 낮다면 정비 견적 등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차량 시세와 할부·담보대출 잔액 확인
- 차 유지 시 월 할부금과 회생 변제금 합계 계산
- 유지·처분 방향을 정한 뒤 회생·파산 비교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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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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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이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집을 지킬 수 있나요?상황별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시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순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순재산이 크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담보물로 따로 회수하는 권리)이 있어 회생 변제와 별도로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고, 파산을 선택하면 집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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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금은 재산으로 보지만,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실무상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련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이 재산이 되며, 시행령이 정한 소액은 압류금지 범위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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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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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변제 기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득·재산·주소처럼 변제계획의 전제가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 알린 뒤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렵다면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면책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연락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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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면 대출기관 몫을 뺀 실제 내 몫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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