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재산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금은 재산으로 보지만,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실무상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련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이 재산이 되며, 시행령이 정한 소액은 압류금지 범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사를 10년 다녀서 퇴직금이 꽤 쌓였어요
퇴직금 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예상 퇴직금 확인서로 금액을 소명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냅니다.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어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련 법률에서 양도·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도인출해 현금이 되었다면 그 돈은 일반 재산이 되고,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종신보험·실손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어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일정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금액 등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고, 보험이 여러 개면 합산해 계산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치료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위한 보험금은 압류금지 범위가 넓지만, 그 밖의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은 시행령상 한도가 있습니다. 변제 중 큰 보험금을 받으면 재산 변동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생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빚을 갚을까요?
해약해 받은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다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 생활비로 쓴 경우에도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질병·상해 보험은 유지 필요성이 크므로 해약 전에 청산가치 영향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족 명의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요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가므로 계약자가 가족이라면 내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가 내 온 사정은 지출 내역에 드러나므로 계약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 보험 계약 목록(계약자·피보험자)
-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내역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퇴직금과 보험은 금액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재산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먼저 정리하고,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서 기준일을 정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퇴직금 반영 비율과 퇴직연금 처리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예상 퇴직금과 퇴직연금 유형 확인
- 보험 계약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발급
- 압류금지 범위를 뺀 청산가치 계산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3. …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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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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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중 무엇이 맞나요?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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