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생 중 받은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숨기고 면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전이라면 지금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늦게라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면책 확정 후 1년이 지났어요
법은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 기간을 확정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 취소에는 같은 기간 규정이 따로 없어 기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했어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하므로 반박 자료를 낼 기회가 있습니다. 취소결정이 나와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심문기일에 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확정일
- 신청 당시 재산·소득 신고 자료
- 변제 기간 중 재산 변동 내역
- 취소 신청서 사본(받은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면책 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는 재산·소득 은닉, 허위 자료 제출처럼 고의가 뚜렷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회생 중 상속·보험금 등 큰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처리 방법을 법원과 상의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재산 변동 신고 자료와 법원 안내 내용은 면책 후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음 순서
- 면책 확정일 확인
- 재산·소득 신고 내용 점검
- 취소 신청을 받으면 반박 자료 준비
- 결정 후 항고 여부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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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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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했는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1호).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개인회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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