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변동
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인가 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 재산 규모를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으로 일부를 변제에 넣을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모와 변제계획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 상속재산·상속채무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변제계획과 인가결정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인가 후 큰 재산이 생기면 그 금액을 고려해 변제금을 늘리거나 일시 변제하는 방향의 변경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재산이 적거나 처분이 어려우면 그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숨기지 않고 알리는 것이 폐지·면책취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조사
- 3개월 기한 안에 승인·포기 방향 결정
- 법원·회생위원에게 상속 사실 통지
- 변경 필요 여부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019조 제1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로또 당첨금이나 보험금 같은 큰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따라서 당첨금이나 큰 보험금이 생기면 변제에 반영하는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으면 따로 더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 때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반영했다면 상여금을 받는 달에 따로 더 낼 필요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상여금 수령 달에 추가로 내도록 변제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