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기각·항고·취하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하더라도 기각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결정문을 받은 지 5일 지났어요
남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항고장을 먼저 기간 안에 내고, 구체적인 항고 이유와 자료는 이후 보충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항고하는 동안 압류가 다시 들어올까 걱정돼요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있으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규정이 준용되므로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원래 법원에서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기각결정문과 송달일
- 항고장
- 기각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
- 미제출 서류 보완본
- 진행 중 압류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항고가 받아들여지려면 기각 이유가 잘못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이 이유였다면 항고와 함께 빠진 서류를 갖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 기간 계산과 제출 법원은 결정문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항고보다 보완 후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어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 송달일을 확인해 1주 기한을 계산합니다
- 기한 안에 항고장을 먼저 제출합니다
- 항고 이유와 보완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 항고와 재신청 중 선택이 어렵다면 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제3항, 제5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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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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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인가 전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서류 문제, 집회 불출석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 기한을 못 맞추면 바로 기각되나요?개인회생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늦게라도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면 금지·중지 효과가 사라져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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