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기각·항고·취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면 금지·중지 효과가 사라져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정이 좋아져 빚을 직접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시결정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연체 이자와 추심이 그대로 다시 진행되므로, 실제로 상환이 가능한지와 채권자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취하할 수 있나요?
법률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의 처리도 법원에 확인한 뒤 취하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사실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짧은 기간에 취하와 신청을 반복하면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 결정 여부
- 취하서
- 진행 중 압류·추심 현황
- 예납금 납부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취하는 기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재신청 때 이전 사건 기록은 그대로 확인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취하가 아니라 폐지 등 다른 방식으로 절차가 끝나므로 단계에 따라 선택지가 다릅니다. 이미 낸 예납금 가운데 쓰지 않은 부분의 반환 여부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현재 단계가 개시결정 전인지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 여부를 확인해 허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취하 후 추심 재개에 대비합니다
- 취하가 맞는 선택인지 상담으로 먼저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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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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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실무상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한 기간만큼 변제 회차로 인정할지, 첫 변제에 한꺼번에 반영할지는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하더라도 기각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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