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잔고는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신청 무렵 모든 통장의 잔고가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 쓰이며,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예요
은행별 잔액을 모두 적고 합산합니다. 압류금지 예금도 통장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계 기준이라 여러 통장에 나눠 둬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신청 직전에 월급이 들어와서 잔고가 많아요
급여일 직후라 잔고가 일시적으로 높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곧 나갈 돈인지, 남는 돈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큰돈을 찾아 썼어요
법원은 보통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보고 큰 출금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거나 가족에게 보냈다면 문제될 수 있어 영수증과 이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전 계좌 잔액증명서
- 최근 거래내역(법원 요구 기간)
- 큰 출금의 사용처 자료
- 증권계좌 예수금·간편결제 충전금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법원은 신청일 기준 잔액증명과 함께 상당 기간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금지 예금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예전 글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예수금이나 간편결제 충전금도 재산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
- 전 계좌 목록과 잔액 정리
- 큰 입출금 내역에 설명 붙이기
- 자가진단으로 청산가치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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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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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년 적금에 가입해도 되나요?개인회생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 구조라,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 범위 안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적립액이 크면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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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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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내 명의 차는 신청 무렵의 중고 시세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실무상 중고차 시세표나 보험 차량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고, 할부·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뺀 금액만 반영합니다. 차가 오래돼 시세가 낮으면 영향이 작고, 고가 차량이면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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