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월세 보증금이 있어요
거주 지역의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 안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서울은 5,5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이 기준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예금이 조금 있어요
6개월 생계비 면제는 생계에 쓸 특정한 재산을 정해 신청하는 방식이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면제재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결정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면제재산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전입 자료
- 면제 대상 재산 자료
- 가구 생계비 소명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파산에서는 면제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개시결정 기준으로 바꿔 준용합니다. 실무상 개시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달라지며,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면제 대상이 될 재산 고르기
- 거주 지역 보증금 기준 확인
- 신청서와 소명 자료 준비
- 상담으로 면제 범위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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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소액보증금은 빠진다던데요.개인회생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광역시는 시행령상 2,800만원이 기준 금액이지만,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잔고는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개인회생
신청 무렵 모든 통장의 잔고가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 쓰이며,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셋집,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많아, 그 대출 부분은 담보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개인회생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이 늘어나고, 5년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는 인가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보다 재산 처분 등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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