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변제가 끝나면 따로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마지막 변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결정이 나오면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하도록 되어 있어(제624조 제1항), 마지막 회차가 지나도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남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기한 안에 모두 내면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