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개인파산하면 월세·전세 보증금도 다 가져가나요? 면제재산 신청이 뭔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로 살아요
면제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지역별 금액(대구 등 광역시는 군지역 등을 제외하고 2천800만원)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택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이 꽤 큰 전세예요
면제는 정해진 범위 안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환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기한을 놓친 것 같아요
법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재인과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 여부
- 주택 시세 자료
-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보증금 총액, 지역,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지역별 금액과 주택가격 2분의 1 상한을 비교합니다.
- 파산신청 때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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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개인파산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하면 보험은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명·상해·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그 초과분은 관재인이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보험은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남편이나 아내가 개인파산하면 배우자에게도 빚이나 불이익이 가나요?개인파산
배우자가 파산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도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특유재산)이 원칙이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진 채무,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따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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