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채무 원인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주식·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을지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실무준칙으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고, 법원마다 기준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식·코인은 신청 당시 평가액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출받아 코인을 샀다가 거의 다 잃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는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근무지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법원의 실무준칙을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아직 주식 계좌에 일부가 남아 있어요
남은 주식·코인은 신청 시점 평가액이 재산목록에 들어가고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신청 직전에 팔아 현금으로 바꿔도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처분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청하고 나서도 투자를 계속해도 되나요?
변제 기간 중 투자로 손실을 보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수익이 나면 재산 증가로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투자 계좌 거래는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사유가 되기 쉬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실패를 사행행위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기간 고위험 투자로 채무가 크게 늘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과다한 낭비·사행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코인이 있어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보유한 가상자산은 모두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허위 재산목록으로 기각·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거래소에 남은 돈을 가족 계좌로 옮겨 두었어요
신청 전후에 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기각·폐지 사유가 되거나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옮겼다면 시기·금액·이유를 그대로 밝히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원래대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증권·거래소 계좌 거래내역(최근 1~2년)
- 투자 목적 대출 내역(신용대출·증권담보대출)
- 현재 보유 주식·코인 평가액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내역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투자 채무는 금액이 크고 짧은 기간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자금 흐름 소명을 꼼꼼히 요구하는 편입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손실 규모를 스스로 계산해 두면 보정 대응이 빨라집니다. 투자 손실금 반영 기준은 법원 실무준칙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 기준 관할 법원 확인
- 투자 계좌 입출금과 손실 규모 정리
- 보유 자산 평가액 확인 후 청산가치 계산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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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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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파산은 면책이 어렵나요?상황별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여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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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입니다. 천안·아산·서산·논산 등 충남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모이며, 충청북도 주민도 청주지방법원 대신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서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상황별
사기 피해로 대출을 떠안았거나 남의 빚을 보증해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가 면책을 받아도 함께 보증 선 다른 사람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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