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개원 후 세종·충남·충북은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입니다. 천안·아산·서산·논산 등 충남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모이며, 충청북도 주민도 청주지방법원 대신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천안·아산에 살아요
천안·아산은 일반 사건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충청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청주·충주 등 충북에 살아요
충북 주민은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도 이 조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출석 일정, 실무 기준을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2025년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 진행 중이에요
법률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사건 검색에서 담당 법원을 확인하고, 변제금 납부·연락처 안내가 바뀌었는지 점검합니다.세종에 살아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세종에 거주하면서 충북 지역에 근무한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 관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대전·세종·충남·충북 주소 확인)
- 기존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사건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대전회생법원 공지·민원서식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전회생법원은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주소에 있습니다. 부서안내 기준으로 파산개인회생과는 별관 401호에 있고, 교환은 042-470-1114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서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고, 투자 손실금 처리처럼 법원마다 다를 수 있는 실무 기준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 기준 관할 법원 확인
- 충북 주민은 청주지방법원과 비교
- 기존 사건은 담당 법원·납부 방법 재확인
- 법원 선택은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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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충북에 살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법원
충청북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충주·제천·영동지원 관할 지역(충주·음성·제천·단양·영동·옥천)도 개인회생·파산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또 충북 주민은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두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대구회생법원 관할은 경북 전체인가요? 포항·구미도 대구로 가나요?법원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입니다. 포항·경주·구미·김천·안동·상주 등은 일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상황별
주식·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을지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실무준칙으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고, 법원마다 기준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식·코인은 신청 당시 평가액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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