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채무 원인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서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사기 피해로 대출을 떠안았거나 남의 빚을 보증해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가 면책을 받아도 함께 보증 선 다른 사람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지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지인이 연락이 끊겼어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채무도 갚아야 할 빚으로 다뤄집니다. 아직 청구 전이라도 장래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목록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재산으로 볼지도 함께 검토됩니다.투자사기·보이스피싱으로 내 명의 대출이 생겼어요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생겼다면 먼저 수사기관 신고와 금융회사 이의 제기로 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가 유효하다면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하고,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재산으로 신고합니다.사기범을 상대로 받을 돈이 있어요
판결을 받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가족도 같은 빚에 보증을 섰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부부는 한쪽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내가 회생하면 다른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증인에게 추심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 선 빚만 있고 내 대출은 없어요
보증채무만 있어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고 있는지에 따라 채권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 기준 부채증명서로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주채무자의 변제 상황도 함께 소명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보증계약서·대출약정서
- 주채무자 변제 현황 자료
- 사기 피해 신고 접수증·고소장
- 손해배상 판결문·지급명령(있는 경우)
- 다른 보증인·공동채무자 명단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보증·사기 피해 사건은 내가 쓴 돈이 아니라는 억울함 때문에 진술서를 길게 쓰기 쉽지만, 법원은 채무의 존재와 현재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경위는 증빙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명의도용처럼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회생 신청 전에 먼저 다툴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 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부채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보증·사기 관련 채무와 채권자 확인
- 채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
- 함께 책임지는 가족·보증인 상황 정리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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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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