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보정명령을 못 지켜서 기각됐어요
비용 미납, 보정 불이행,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사유입니다. 기각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즉시항고와 함께 보완 자료를 내거나, 사안에 따라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파산선고는 됐는데 면책불허가가 났어요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빚이 그대로 남고 복권도 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를 보고 재량면책 사정을 다시 소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 기한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결정문을 늦게 받았어요
공고가 있는 재판은 공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공고가 없는 재판은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결정문과 결정 이유
- 공고일·송달일
- 즉시항고 기한
- 불허가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즉시항고 기간은 짧고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상 면책불허가 이유가 소명 부족이었다면 항고심에서 자료를 보완해 재량면책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가 확정되었다면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고와 송달 날짜가 다르면 더 이른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을 받은 날과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 결정 이유를 분석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기한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 제3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개인파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자가 파산 면책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이의신청이 있다고 바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반박 의견까지 듣고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개인파산
쉽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는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