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채권자가 파산 면책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이의신청이 있다고 바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반박 의견까지 듣고 판단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카드사가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의신청서에 적힌 불허가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직전 카드 사용'이 쟁점이면 사용처와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식입니다.개인 채권자가 감정적으로 이의를 했어요
이의신청에는 법에 정한 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갚으라는 주장만으로는 불허가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시한 사실 관계는 성실히 해명해야 합니다.이의기간이 지나면 끝난 건가요?
이의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이의 여부와 관재인 의견, 기록을 종합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이의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이의신청서 사본
- 쟁점이 된 거래 내역
- 반박 의견서와 증빙
- 심문기일과 이의기간 만료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채권자 이의는 파산 직전의 신용카드 사용, 재산 처분, 허위 진술 의혹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경위와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부인하기보다 설명과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기한은 법원 안내에 따르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이의신청서의 불허가사유를 확인합니다.
- 관련 거래 자료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기한 안에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에 대비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제1항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개인파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기간, 신청하고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법으로 정해진 총 기간이 없습니다. 법에는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월),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월 이내), 면책 이의기간(심문기일부터 30일) 같은 단계별 기한만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재산 조사 범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