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절차·기간·비용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신청서만 내면 그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나요?
신청 후에도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도 관재인 면담과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집니다.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등을 정합니다.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한 뒤 집회에서 보고하고, 이후 면책 여부가 판단됩니다.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짧아지나요?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면책 심리로 넘어가지만, 실무상 관재인을 선임하는 법원도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 보정명령 기한 메모
- 관재인 연락처와 요청 자료 목록
- 채권자집회·심문 기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법은 파산선고 시 채권신고기간을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선고일부터 4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재인 조사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실무상 서류 보완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
- 신청 전 채권자와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고 요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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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신청하고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법으로 정해진 총 기간이 없습니다. 법에는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월),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월 이내), 면책 이의기간(심문기일부터 30일) 같은 단계별 기한만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재산 조사 범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개인파산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여기에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 설명),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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